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질의의 공사가 피해예방 등을 위한 긴급한 공사를 요하는 등 그 급박한 사정의 해소가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조치 방안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그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판례에 따른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업무 범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아 ‘급박한 사정의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사안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