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단지 안의 전기·도로·주차장 등의 유지·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므로 단지 내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질의내용과 같은 경차 주차구역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경차 주차구역위반에 대한 조치방법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함에 있어서 입주자등이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주차장 이용제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거주 동과 경차 주차구역으로 설정된 장소간의 거리, 접근성의 정도 등)를 가지고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