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별표 1] 제3호자목 및 차목, 제6호9)에서 “보안·방법시설(전면교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전면교체)”, “주차차단기(전면교체)”를 포함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외상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할 사항을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로 전가하여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고려하면 질의의 시설 중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 설치와 관련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