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과 관련하여 그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14조제9항,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참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항 참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하는 바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귀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법 제18조제1항,제2항 참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나 그 제한은 일반적으로는 귀 단지 관리규약이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단지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4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기 2년의 동별 대표자가 원칙적으로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제한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이전 구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54호, 2010.7.6.시행)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중임 동별 대표자가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구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50, 2015.12.22.시행)부터 이를 완화하여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번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16.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후 다시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17호, 2018.2.10.시행)을 통하여 500세대 미만의 세대수 제한을 없애고 선출요건도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현재는 중임한 동별 대표자라도 일정한 경우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참고).

 

또한 귀 단지의 참조가 되는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준칙 제19조제2항 참고) 귀 단지 관리규약과 같이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2013.6.12.)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 제한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연혁과 귀 단지 관리규약과 다른 준칙내용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귀 단지 관리규약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준칙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준칙을 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법 제18조 및 제93조 참고), 귀하가 회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 관리규약 상 임기 제한이 문제되고 있는 기존 회장의 동의 여부와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