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서 하자발굴을 위한 민간 하자조사업체의 하자조사 용역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질의의 하자진단 비용 집행은 입주자(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집행하거나, 입주자등(입주자+사용자)이 부담하는 관리비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하자진단비용은 그 부담주체(입주자) 의사 등을 통하여 개별 부담하거나,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집행하고자 한다면 동 사항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은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의 하자진단비용(입주자 부담)은 상기 관리비 등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관리비 등과 통합하여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의 하자진단 비용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기 회신1.내용과 같이 질의의 하자진단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를 그 부담의무가 없는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