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질의내용의 하자진단비용의 처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자진단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관리비 등으로 부과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별도로 부과하거나 관리규약에 따라 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을 이용하여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②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집행하는 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접수번호 1AA-1803-252166(2018.3.26.)참조). 귀 공동주택은 질의내용에서 언급해 주신바와 같이 입주자 기여분 잡수입 잔액없어 잡수입을 이용한 하자진단비용의 집행은 불가능하므로 입주자(소유자)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당 비용을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