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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규제봉, 부대시설 해당 시 행위허가 등 대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차선규제봉 설치 시 행위허가 기준

당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대부분 왕복 2차로인 협소한 도로다.

입주민, 외부인, 택시 등이 도로에 불법주차를 자주 함에 따라 주차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해 중앙선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했다.

그러나 불법주차의 편의를 보지 못하는 일부 주민 또는 외부인이 관리사무소에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관할구청에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구청 주택과는 차선규제봉이 행위허가 사항이니 허가를 받고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영구시설물도 아닌 나사 4개로 고정하는 차선규제봉이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확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