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85조(공사, 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사, 용역의 입찰 공고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과 같이 경비 또는 미화업체에 대해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과다계상된 퇴직급여연차충당금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