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는 동 법령에 따른 자격상실 사유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 적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및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질의와 관련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3차)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는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동 준칙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상호 이견 등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