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부과 명세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하고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또는 공용시설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셔틀버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관리비(인건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 등), 또는 수선유지비(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등)로 부과하고 해당 관리비 항목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정 관리비 항목의 표시상의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거래의 실질과는 다른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잡수입중 일정비율을 질의내용의 셔틀버스 구입을 위한 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잡수입의 용도를 정할 때 해당 잡수입의 적립에 기여한 주체의 공동이익에 적합하게 정하여야 할 것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보다는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중 일정 비율을 적립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되고 있는 차량의 취득경위, 운영 및 관리 여건, 입주자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아 잡수입 처분용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셔틀버스의 유지·운영비용을 관리비로 부과·징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자산구입을 위한 적립금을 매월 관리비로 부과하여 적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사오니(국토교통부 접수번호 1AA-1405-005196, 2014.5.2.참조)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