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항목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의와 같이 과거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했었어야 할 공사건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선급비용 처리 후 수선비로 처리하거나 바로 수선비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올바른 상태로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다만, 질의의 지출건이 당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었어야 할 항목이므로 해당 비용을 공동주택 소유자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수선비로 집행된 건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정하는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기는 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121p)'에 따르면 원격검침시스템의 경우 원격 검침용 전송장치 개별 또는 전체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장기수선항목으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관리비등으로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며,
동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의 예외적인 내용을 담고있으니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의의 건과 관련하여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