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물품 구입이나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위 질의는 수의계약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자 상호,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의계약 사유 등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한 바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를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