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하는 경광등 벨음량 소음기준 또는 설치규정
ㅇ 벨 소음 측정시 경광등으로부터 몇 미터에서 소음측정을 해야 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호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경보장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준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주차장은 경보장치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경보장치의 소음기준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