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민원요지
- 신축 공동주택 100세대에서 30 세대로 강화가 되었는데. 그럼 혹시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은 해당사항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답변내용
- 건축 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건축법』 및 이하 의무 규정 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법률의 재·개정에 따른 적용시점 전의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