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8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이 영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에 한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바,

ㅇ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에 한하여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의 종류에 관계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권진욱, 044-201-337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