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민간임대주택의 긴급수선으로 인한 교체 공사 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5항에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서 상에
해당 계획서에 포함된 공종은 긴급수선필요 시 3,000,000원이 초과하지 않은 수선은 항시 가능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현재 수선주기가 도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가기와 CCTV 부분에 대하여 긴급수선을 실시하였고 각 공종별 수선비용은 3,000,000미만 입니다. 그리고,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자금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하였으나 현재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한 업체가 없다는 이유와 사용방법 및
세부 사용 절차가 장기수선계획서 상에 명시가 안되 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는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민간임대주택 중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면 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해당 질의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경우, 회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에 따르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라는 부분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 상 사용방법 / 세부 사용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조정부터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실만한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aptners/221417518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