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동 [별표 1] 제5호 “난방 및 급탕설비”의 교체 및 보수 시에는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시설이 아니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자산으로 취득이 되지 않는 경우의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므로 상기 [별표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내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공사 비용이 아닌 경우 동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