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관련입니다.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1.26]
 
부 칙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내용연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1. 관련법에 따라서 2018.1.28까지 10년 이상 경과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하며 CO2소화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동법 시행령 별표10(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서 법 제20조제6항을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어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또한, 세대 화재발생시 단지전체에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세대 소화기는 공용부의 성격이 강함으로 관리소에 세대 소화기도 교체하여 화재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7.12.12  전자민원)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