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ㅇ 공동 주택의 준공후 도장, 방수공사 등의 하자 담보 기간이 끝난 후, 장기수선  충당금등으로 자체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 할 경우 도장, 방수 등의 전문공종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어느 법규를 적용하여야 합니까?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허가(증축, 개축, 대수선)를 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적용 받으며, 다른 전문공종 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 받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조재훈 ☎ 044-201-33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