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에서 인용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생단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와 별도로 자생단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조항의 해석은 해당 조항의 제·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단지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며, 만약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을 참고하여 개정한 사항이라면 준칙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해당 준칙을 제정한 관할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법 제21조제2항).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법 제21조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