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과 달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에는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규약상에도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집합건물에는 관리규약상에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지출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통상결의(집합건물법 제38조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리단집회를 실제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