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별표 1]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할 사항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2016.8.12.>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전까지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기존 주택법령에 따라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이 현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항목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항목을 수선유지비로 부과하고자 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통한 후 수선유지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