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특별수선충당금 산정 시 표준건축비 정의

  <답변내용>
가.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구 ｢임대주택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제3호에서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법령의 문구 그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62담당: 지영근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