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ㅇ 상기 민원 상가(이하 “민원 상가”라 한다)의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의2(다른법률과의 관계)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적용이 되는지 문의(종전 주택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

        ㅇ 적용 안되면 상가에 적용되는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및 장기수선 기준에 대한 법규가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상가에 적용되는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법규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