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방수공사(전면수리)는 장기수선계획상 2020년에 계획이 되어 있음. 올해 진행한 ‘부분’ 방수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정기) 및 제3항(수시)에 따라 검토 및 조정이 이뤄집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시기 위해 3년이 도래하기 전 조정하시려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에게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