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내용
 
ㅇ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라는 말이 입주예정자(총 건설세대수)기준인지
 
2. 답변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11. 5.)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300세대)의 과반 수 이상(151세대)이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과반수 이하로 입주한 선거구에서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시) 총 1,000 세대 중 600세대 입주 → 과반수 입주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가능 → 그 중 하나인 “가”동은 100세대 중 40세대 입주→ 40세대의 과반인 21세대의 투표와 21세대의 과반수인 11세대가 찬성하면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