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장충금의 부족 시 장기수선계획 및 요율을 조정해 소유자로부터 추가로 이를 징수하여야 할 것이고 대출을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아 장기수선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적기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수선공사 소요비용에 대한 적절한 적립필요성이 줄어들어 결국 적절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충금의 충실한 적립을 저해 하는 등 장기수선 제도를 사문화 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 장기수선공사를 하는것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알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