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관리사무소장이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전출시 돌려 받으면 된다고 설명하는데, 중개사가 그 사실을 설명했다고 항의합니다. 중개 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설명해야한다고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반영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답변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중 세부항목 제8호에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은 부동산산업과(부동산 중개업 담당 강지현 주무관 ☎044-201-341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