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 규정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① 2010.7.6. 중임제 규정 신설 시행 「구)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7항」
    ※ 부칙<대통령령 제22254호, 2010.7.6.> 제2조제2항에서 “제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
  ② 2015.12.2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하여 중임제 완화 규정 신설 시행 「구)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9항」
  ③ 2016.8.12. 공동주택관리법 제정(2015.8.11.) 시행
    ※ 중임제 및 완화 관련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
  ④ 2016.12.28.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변경(중임제한 임기횟수 산정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중임제한에 대한 구 주택법 개정(2010.7.6.)일 전에 동별 대표 임기를 시작하였다면 이 때 수행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에 따르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법제처에서도 동일한 쟁점사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도 2010.7.5.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⑤ 2018.9.11.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중임제 완화 규정 적용 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시행

 

상기와 같은 중임제 규정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인 경우라면 위 ⑤에 따라 2018.9.11. 이전까지는 중임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중임제한 임기 횟수 산정에 있어 위 ④와 같이 소관부서의 유권해석 변경전까지 위 ① 부칙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여 임기 횟수를 산정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상기 ④ 유권해석 변경기준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2010.7.5. 이전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하여 존속하여 온 경우라면 2010.7.5. 이전의 임기는 중임제한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질의의 A는 중임한 것에 해당 될 것이나,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중임제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라면 중임제한 임기횟수 산정은 위 ① 부칙에 따라 2010.7.6.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질의의 A는 중임한 것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