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내용의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및 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와 관련한 관리규약 등 관련규정 위반 여부 및 조치방안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도 상기와 같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이 7명인 경우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선거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인만으로는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