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라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경우에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6차)제63조제7항 후단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 배부 시 기재 또는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기재된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이 전체 입주자등에게 알려지도록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관리비부과명세서에 함께 기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준칙 내용에 관한 해석, 적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법령과 같이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 등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체 입주자등에게 알려지도록 매월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 진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