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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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귀 공동주택에서 같은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공용 또는 전용부분 범위 적용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제반여건과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일부 시설물의 경우 우리 센터에서 임의로 단정하여 회신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2년 1월 개정)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1호 천장·바닥 및 벽는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로 명시하고 있고, 제3호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천장·바닥 및 벽)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으로 명시하고 있고,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2호 부대시설은 전기, 전화 및 오물처리의 설비,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등과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은 시설로 명시하고 있어, 질의의 설비가 상기 [별표 2]에 명시하고 있는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고려하여 전용 또는 공용부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귀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공용 또는 전용부분 범위 적용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리규약을 판단하실 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의 의미 해석 및 제·개정 취지 등을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준칙 제·개정 주체인 관할 시·도에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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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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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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