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의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지원금은 귀 공동주택의 잡수입중 용도가 정해진 잡수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입주자기여분으로 볼 것인지,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 잡수입으로 볼 것 인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의 관리여건, 해당 지원금 지급 부서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4조제2항에 따르면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입주자기여 잡수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수입 역시 입주자기여 잡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입주자기여 잡수입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입주자기여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리외수익 인식시점에서 관리외비용(장기수선전입비용)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처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질의의 공사비용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