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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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제2종시설물인 주상복합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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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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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상복합건축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라면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2~4년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연 2~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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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물안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안전점검등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며, 건축물 1개 동마다 각각의 시설물로서 안전점검등 의무가 부여될 뿐 아니라 건축물 일부분의 용도에 따라 안전점검 이행의무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정할 사항입니다. 관리주체가 둘 이상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주체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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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가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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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시설안전과(시설물안전법 담당 김가현 ☏ 044-201-3588), 건축정책과(건축물관리법 담당 김진성 ☏ 044-201-37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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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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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