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야간근로수당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 비목의 인건비 구성명세인 “제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계약서 등(관리방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위탁계약서, 관리규약, 보수규정 등)에 반영된 지급기준 등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의 야간근로수당이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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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