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입니다. 한편, 질의의 차압밸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5호의 가. 난방설비:자동제어기기에 포함되는 공종으로써 그 수선방법은 전면교체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전면교체 최소단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선이 반영되어 있다면 2기계실의 차압밸브의 교체 뿐만 아니라 수선비용 역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우리 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에 따르면 난방설비(자동제어기기)의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는 기기 구성별 1대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조정한 경우라면 자동제어밸브의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그 수선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 강남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