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어린이놀이시설 바닥 공사 포함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명시된 공종, 수선주기, 공사 예정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3)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부분수리 및 전면교체를 명시하고 있고, 장기수선과 관련한 실무적 어려움에 도움드리기 위하여 참고자료로써 안내드리고 있는 국토교통부 발간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p.165)에서 어린이놀이시설 범위로 어린이놀이시설로 구획된 구역의 바닥을 안내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AA-1803-001616, 2018.3.2. “장충금과 수선유지비 2중 부과시”)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단일 공사별로 모은 금원이 아니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총 공사비용을 수선년도, 적립요율, 공급면적에 따라 월 부과액이 결정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총 필요한 공사금액이 현재 누적된 장기수선충당금보다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수선계획에 축소 조정되어 수선공사항목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공사를 위해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분리하여 반환할 수 있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축소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총 규모가 줄어들 것이므로 향후 징수해야할 장기수선충당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서상 금액보다 실제 공사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별도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절차 없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사금액의 범위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초 도래하는 정기·수시 조정 시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징수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니 이 점 참고하시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