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이므로 질의의 공사계획이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 6.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9)주차차단기의 전면교체의 최소단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우리 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에 따르면 주차차단기 1개소 이상의 교체를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현재 운영중인 장기수선계획을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조정하였다면 질의와 같은 주차차단기(바) 단품의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차차단기가 단품으로는 기능을 할 수 없고 전체 제품이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작동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 및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수선방법)의 검토·조정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함을 안내드리니 향후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