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재활용 분리수거장의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154p)" 를 참조하면, 재활용분리수거장(쓰레기수거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6호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10)의 조경시설물에 속하는 항목으로서 귀하의 공동주택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설치 및 보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