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내 도로(차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아스팔트포장에 속하는 항목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보수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내 도로의 파손으로 인해 부분보수가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p145)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이 전면수리와 부분수리를 구분하고 있으며, 부분수리가 있는 항목이므로 전면수리와 부분수리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면수리 : 단지 전체의 아스팔트 재포장 및 차선 재도색을 하는 경우
2. 부분수리 : 단지 내 구분된 공간의 아스팔트 재포장 및 차선 재도색, 단지 내 일부분의 포장균열(패임)보수, 포장열화(동결융해)보수, 차선등의 도색, 과속방지턱 포장(도색)등을 하는 경우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