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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평소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한 귀 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발간) 내 “부분수선” 항목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 질의를 드립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부분수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
→ 즉,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부분수선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전면수선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각 항목에 대해 전면수선의 최소단위를 정의하고, 최소단위 이하인 경우에는 부분수선으로 처리”
라고 명시되어 있어, 소모성 부품 교체 등 경미한 수선도 부분수선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무 적용 질의에 대해 명확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는 항목별로
① 전면교체만 명시된 항목,
② 전면교체와 부분수선이 모두 명시된 항목,
③ 부분수선만 명시된 항목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별표 1)에 부분수선이 명시된 항목의 경우,
그 항목의 일부 부품(예: 배터리, 절연유, 오일 등 소모성 유지자재) 교체도
‘부분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요?

2.
해당 부품이 반복적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부품이라 하더라도,
장기수선계획에 명시된 항목에 '부분수선'이 규정된 경우라면 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수 없다는 해석이 맞는지요?

3.
실무 가이드라인의 도식(“최소단위 이하 → 부분수선 → 장기수선계획 반영 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따르면,
'부분수선'이 반영되어 있는 항목은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선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소모성 부품 교체도 부분수선으로 간주되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는지
실제 집행 시 판단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공식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4. 예시 기반 확인 요청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각각 어떤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판단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변압기 밸브 교체:
변압기는 별표 1에 ‘전면교체’만 명시된 항목입니다. 밸브 교체는 부분수선에 해당하며,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

발전기 배터리 또는 윤활오일, 절연유 교체:
발전기는 별표 1에 전면교체와 부분수선이 모두 명시된 항목입니다. 배터리 및 오일류는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소모성 부품이나, 부분수선이 명시된 항목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여부

위 질의는 실무 가이드라인 해석 및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유사 사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부분수선이 명시된 항목의 소모성 부품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집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맞는지 여부를 분명히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이 질의는 법령 구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의 체계적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며,
단순히 실무가이드나 기존 회신문 내용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모성 부품 여부가 아닌, 해당 항목에 ‘부분수선’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가 비용 집행 계정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를 명확하게 회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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