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상기 법령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다는 공통분모가 존재하지만 혼합주택 단지의 경우 장충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을 구분해 징수·적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분양주택분에 대한 공사비와 임대주택분에 대한 공사비를 구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후 장충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을 구분해야 하지만, 최초 사업주체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해 수립하지 않고 단지 전체를 고려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분양주택의 장충금 징수, 적립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별수선충당금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적립하지만 장충금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므로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있어 반드시 구분이 필요하다.
다음 기고에서는 혼합주택 단지의 장충금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내용 및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업무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 집행업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아파트너스 김 슬 빈 대표이사

김슬빈  kslee@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