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전 동대표로 선출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관련

입주자대표회의관련

홈 > 아파트너스 민원24 > 입주자대표회의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전 동대표로 선출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08 11:43 조회386회 댓글1건

본문



사업주체(시행사)의 문제로 소유권 등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동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주체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받지 못했다면 동대표 결격사유 없어
법제처 법령해석(2013.1.)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자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문제로 소유권 등기는 안 됐으나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다면 동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7. 28.>.

출처 - 국토교통부




상단으로

상호 : (주)아파트너스 (APTNERS) 사업자 번호 : 229-81-40617 대표이사 : 김 슬 빈 대표전화 : 1566-4963 F A X : 0505-300-4963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대륭테크노타운 18차 1208호 (우) 08594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90, 흥국금융가족빌딩 2층 (금남로5가 183-1) (우) 61472 E-mail : info@aptners.com

Copyright ⓒ aptners.com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