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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수선 반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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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기수선 작성일17-07-13 11:17 조회21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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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 수립시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별표1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별표1로 개정이 되면서 대부분의 항목은 부분수선이 빠졌으나, 몇 개의 항목은 부분수선이 남아있습니다.

이 때 부분수선을 추가하는 경우는 아파트 사정에 따라 결정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별표1 항목에 부분수선이 있는 경우, 전체수선은 남겨두고 부분수선만을 삭제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별표1에서 부분수선 및 부분교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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