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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대표 중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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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9 10:29 조회3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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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대표 중임 제한

국토부에서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6. 09. 08. 2015다39357)를 반영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횟수 산정기준이 2010년 7월 6일(개정)이전의 임기도 포함한다고 해석 하였습니다
.
가. 2004.7.15 개정 관리규약에 의하면
①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1년(당해년도 1월1일부터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나. 2010.11.1 개정 관리규약에 의하면
① 영 제50조 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다음년도 12월 31일까지(2년간)한다.
② 동별 대표자는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 되었으며,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횟수 산정기준이 2010년 7월 이전의 임기도 포함한다고 해석했는데, 2010년 7월 6일이전 동대표를 하였으면, 중임제한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전 관리규약에 의하면, 연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연임은 중임과 같은 뜻으로 해석 하여도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는지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은 2010.7.6. 시행 전 관리규약으로 개별 공동주택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시행일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중임제한의 임기에 산정하도록 한 것은 중임제한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부터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 시행으로 인해 새삼스럽게 제도 운영상의 혼란의 여지가 없으므로 운영중인 관리규약의 내용을 인정하여 법 시행 전의 임기도 동별 대표자의 임기횟수에 포함하여 임기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사항이 없으며 관리규약의 ‘연임’의 의미가 ‘중임’의 의미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구 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7.6.이전 귀 공동주택에서 수행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중임제한의 임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며, ‘중임’이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을 의미하여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는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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