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하고 동대표 유지할 수 있는지? > 입주자대표회의관련

입주자대표회의관련

홈 > 아파트너스 민원24 > 입주자대표회의관련

집을 매매하고 동대표 유지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5 10:50 조회67회 댓글1건

본문



집을 매매하고 동대표 유지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관련 질의에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현재 소유자인 동대표입니다.
사정이 있어 소유한 집을 매매 후 이사하지 않고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던 집에 세입자로 계속 거주 예정입니다.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동대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주자와 다른 특정한 선출 요건과 방법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보유 중인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사용자가 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로서 선출요건과 방법에 따른 선출자이며, 사용자로서의 법령 요건에 따라 선출된 경우가 아니므로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단으로

상호 : (주)아파트너스 (APTNERS) 사업자 번호 : 229-81-40617 대표이사 : 김 슬 빈 대표전화 : 1566-4963 F A X : 0505-300-4963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42, 더스카이밸리2차 1108호 (금천구 가산동 714) (우) 08595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90, 흥국금융가족빌딩 2층 (금남로5가 183-1) (우) 61472 E-mail : info@aptners.com

Copyright ⓒ aptners.com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