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사유서

1.「공동주택관리법」제정(2015.8.11.)에 따른 위임 근거 수정(안 제1조)

가. 개정 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15.8.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층간소음의 법령 위임 근거 수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으로 수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위임 근거법령 일치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층간소음 기준 강화(안 별표)

가. 개정 이유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소음 발생으로 인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 강화 필요

나. 개정 내용

○ 층간소음의 기준 중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4dB씩 강화,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에 대해 2025년까지 단계적 조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생활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정착시켜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 갈등 해결과정에서 피해인정 범위 확대로 국민 편익 증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