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수집 출처 통지(영 제15조의2) 및 이용·제공 내역 통지(영 제15조의3) 정비

가. 제․개정 이유

○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이 일반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의무대상을 수집 출처 등 통지 기준과 일치시키고 통지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나. 제․개정 내용

○ 수집 출처 통지 의무 대상 및 절차 정비(영 제15조의2)

- ‘이용·제공 내역 통지’에 수집 출처 통지의 내용(법 제20조제1항)을 포함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 기존 서면·전환·문자 등의 통지 방법에 ‘알림창’을 추가하여 정보주체가 보다 쉽게 통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도 대상 및 범위 정비(영 제15조의3)

- ‘수집 출처 통지제도’와 일관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량 기준으로 대상을 일원화하고,

- 정보주체의 통지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수집 출처 통지’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인 경우 등 통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

○ 특례규정 정비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유사한 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과 이중 부담을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동의를 받는 방법(영 제17조제1항) 및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 정비(영 제14조의2제2항)

가. 제․개정 이유

○ 필수동의 동의 강제 관행이 개선(법 제39조의3 삭제→ 제15조 통합)되어,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위 법령 정비

※ 현행 시행령은 동의 방법에 대한 ‘형식’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동의 방법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계

나. 제․개정 내용

○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방법의 원칙을 명확히 정비(영 제17조제1항)

- 동의 받는 방법의 실질적인 기준을 대법원 판례 및 EU GDPR을 참조하여 제17조제1항에 신설하고, 기존 형식 요건은 제2항으로 이동

○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예상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도록 보완함(영 제14조의2제2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실질적인 동의제도 운영으로 복잡해지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보주체가 적정한 정보를 제공받아 알고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영 제17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종전의 특례규정과 일반규정에 분산되어 있던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화함

나. 제․개정 내용

○ 아동에게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범위에 대한 현행 시행령 제17조제4항을 삭제하고 영 제17조의2제1항으로 이동

○ 법정대리인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에 대한 현행 시행령 제48조의3을 삭제하고 영 제17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이동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인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 개선(영 제22조제1항)

가. 제․개정 이유

○ 현행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법 제25조)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여 법에 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법에 규정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 중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법 제25조제1항제6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 출입자 수와 같이 통계값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성별·연령대 등 통계적 특정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그간의 규제샌드박스 사례 및 최근 기술발전 동향 등을 반영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함으로써 관련 규제개선 및 산업 활성화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예외(영 제27조의2, 제27조의3)

가. 제․개정 이유

○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율하고 있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에 맞는 기준제시에 한계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법에 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영 제27조의2)

- 법 제25조의2제2항에 규정 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해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화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사실 표시(영 제27조의3)

-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중지 명령(영 제29조의7 ～ 제29조의13)

가. 제․개정 이유

○ 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外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에 대응하여, 신규 국외 이전 요건의 기준 및 절차 구체화 필요

○ 또한, 개인정보가 적정하게 보호되지 않고 있거나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인정보의 이전을 제한하는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국외 이전의 요건에 국가·국제기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과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 규정을 구체화

○ 국외 이전 중지명령의 기준과 이의 제기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을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보호법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외 이전에 따른 안전망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영 제30조)

가. 제․개정 이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규정(법 제6장)이 삭제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규정을 통합

나. 제․개정 내용

○ 일반규정(종전 영 제30조)과 특례규정(종전 영 제48조의2)으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규정을 통합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

○ 안전조치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기술중립성 원칙을 반영하여 보완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하여 수범자의 법 적용 혼선과 이중부담을 해소

○ 기술중립적으로 개정하여 최신 보안기술 및 인증기술 등 활용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특례(영 제30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따라,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도입이 필요

※ 부처합동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2022.7.14.)에 따른 후속 조치

나. 제․개정 내용

○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별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내부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

○ 접근 권한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고,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접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부문 주요 공공시스템에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도입하여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영 제31조의2, 제31조의3)

가. 제․개정 이유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근거가 마련(법 제30조의2)됨에 따라, 평가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규모,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규모, 처리 근거 및 형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처리방침의 적정성, 명확성, 접근성 등 형식 및 실질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처리방침 제도의 실질화 및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국내대리인의 지정(영 제32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규정(제39조의11) 삭제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를 개인정보처리자 일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게 하위 법령 조정

나. 제․개정 내용

○ 매출액 산정범위가 전 세계 전체 매출액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유 규모 기준을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하되, 법의 특례규정 삭제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여 정비

○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중 자료 제출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로 대상 범위를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를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과 이중 부담 해소

○ 매출액 및 개인정보 보유 규모를 고려한 지정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사업자의 자료 제출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글로벌 기업에 대한 조사 실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영 제33조)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32조제2항 개정으로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제외 대상에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의 개인정보파일’이 삭제되고, ‘지속 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파일’ 추가되어 하위 법령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회의참석 수당 지급, 저장·기록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등으로 구체화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일회적 운영 등 지속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지 않도록 하여 기관의 업무 효율성 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공공기관 영향평가 지정기준 정비(영 제35조 ～ 제38조)

가. 제․개정 이유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영향평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등의 법 개정에 따라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명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 정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할 시점을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으로 명확히 하고,

○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서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하위 법령을 명확화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영향평가서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영 제39조, 제40조)

가. 제․개정 이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규정(법 제6장)이 삭제됨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보호위원회·전문기관에 신고 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이원화되어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

나. 제․개정 내용

○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 통지 및 신고하도록 규정

○ 법에서 신고 요건을 개인정보 유형, 유출 경로·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 1천명 이상 유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유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 등

○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신고 예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일반규정 및 특례규정 간 유사‧중복 내용 정비로 수범자 편익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영 제51조의2 ～ 제51조의5)

가. 제․개정 이유

○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분쟁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의 수락 간주 등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 사실조사 원칙 및 절차, 수락 간주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 방법 및 통지 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 규정 정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분쟁조정 참여 의무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됨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사실 통지 절차 마련(영 제51조의2 신설)

○ 분쟁조정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사실조사의 원칙 명문화하고 절차‧방법 구체화(영 제51조의3 신설)하고,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구체화(영 제51조의4 신설)

○ 수락 간주 개정에 따라 조정안 제시 방법 및 수락 여부 통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51조의5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분쟁조정 사실조사 절차, 분쟁조정안 제시와 조정안 수락 여부 통지 등에 대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 당사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과징금의 부과기준(영 제60조의2 ～ 제60조의4, 별표 1의5)

가. 제․개정 이유

○ 과징금 상한액이 ‘전체 매출액’으로 확대되고, 산정 시 ‘위반행위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함에 따라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추가

○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범위를 ‘명백히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등’으로 구체화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1의5의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를 구체화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영 제61조)

가. 제․개정 이유

○ 법 개정으로 처분받은 자에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공표 명령 신설 등에 따라 기준‧절차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공표 명령 시 고려사항, 방법, 문안 등에 대한 협의 등 공표 명령 신설에 따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공표 대상 처분에 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사유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표명령권 도입 등을 통한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등에 대한 조사권과 집행력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3조, 별표 2)

가. 제․개정 이유

○ 법 제75조 과태료 조항 정비 및 과태료 감경‧면제 근거 신설(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부과기준 및 과태료 금액 정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과태료 감경 및 면제 규정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별표2)의 가중·감경 사유를 정비하고 면제 근거를 신설

○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삭제 및 신설 등에 맞춰 금액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